전세사기 예방법 꼭알아야할 것!

 

 

 

전세사기, 요즘 너무 많은 사회적문제를 낳고 있어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시기에 이런 일들로 무너져버리는 청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피해 보증금에 대하여 긴급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별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확실히 숙지해야 할것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1)

계약 전, 집주인이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이 계약 후 바로 집을 매매할 것인지 꼭 한번 물어봐야합니다.

만약 매매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취소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집주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임차인은 계약을 하는 것인데

바뀔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에는 갑자기 집주인 변경되면 임차인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후 바뀐 집주인이 아래와 같다면 어떨까요?

세금 체납자 / 소득이 없는자 / 신용불량자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2)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은 집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압류가 있는지

융자(빚)=채권최고액이 있는지 등의 상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깔끔히 모두 없어야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억의 집에 1억 융자가 있다면, 그 1억이 1순위 채권입니다.

그 융자를 말소해야만 되는 것이고, 1억의 융자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기꾼 집주인은 이 융자를 불법말소한 후 임차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등기부등본 상 융자를 전액 말소하는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계약에 임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부분 설명은 해주겠지만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일 전날까지 융자를 전액 말소한다는 단서조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3)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집으로 찾자

HUG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모두 아실거에요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공시지가 X 126% > 보증금      ( 부동산공시가격 바로가기 )

링크사이트로 가셔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공시지가 확인됩니다.

 

 

 

 

 

2)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주택을 선호함 ( 다가구주택은 건물주 1명, 비추천하며, 추후설명 )  ( 디스코 바로가기 )

아래 표시부를 보면 다세대주택을 확인할 수있음

 

 

 

 

3) 주변 시세 확인하여 시세보다 높은 집은 가급적 피하자 ( 네이버부동산 바로가기 )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나오니 실거래가 확인이 필수

 

4) 세금체납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세요

 

5)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노란딱지 보이면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4)

무효 특약을 반드시 넣자

HUG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위 특약은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임차인이 보증보험이 가입안되면, 계약 무효!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5)

유의사항

HUG전세대출과 HUG전세반환보증보험은 다릅니다

 

HUG전세대출은 대출실행과 동시 가입이 들어가 별도로 임차인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HUG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입주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가입합니다.

 

만약 본인이 HUG전세대출을 이용할 것이라면, 입주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HUG전세대출에는 임차인 자격조건이 여럿있는데요

충분히 은행원에게 확인 후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잔금 모자란다고

신용대출 절대 하면 안됩니다. 신용점수 하락됩니다